대시민사과…진상규명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선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 대책에 대해 발표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대책으로 투자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해 이 사고로 가슴 아파한 모든 시민에게 사과했다.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이라며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우선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성 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 원점에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PSD 외에도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분야를 전수조사한다. 지하철 양공사의 전면적인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직영·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최단시일 내에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불거진 메피아(전관채용)에 대한 근본적 철폐 의지 및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체결될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원천적으로 메피아를 척결할 구상이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도 전면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해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민·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삼성반도체 질환 논란을 매듭지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이번주부터 활동을 시작해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양공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의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하철 양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 SH공사·시설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에서 596개의 외주사업(2241명 투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건물관리·경비·청소 등의 ‘시설물 관리’ 외주사업이 582개(2197명)로 대부분(97.6%)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설비(승강기 등) 및 시스템(전기.통신 등) 관련 외주사업은 일부(2.4%)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원칙적으로 신규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외주 타당성 여부 진단‧분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한다.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고 열차운행시스템을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구의역 사고를 단순히 지하철 안전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인식,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르면 7월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의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며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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