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발간…국방·물류·산업 전반 파급효과 분석
연 267억 소음보상 절감·3조 원 교통 편익 기대
“기부대양여 한계…중앙정부 재정 지원 필요” 제언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민·군 통합공항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통합공항 건설은 국방·안보, 국가 재정, 물류, 산업 등 다방면에서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작전 환경이 개선되고 기지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군사적 효용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대구 K-2 공군기지는 공군 핵심 전력인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주요 전략기지로, 이전 시 훈련 제약 해소와 시설 분산 배치 등 운영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간 약 267억 원 규모의 소음 피해 보상금 절감과 함께 고도 제한에 따른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공항 확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주목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여객과 화물 수요를 분산해 국가 물류망 안정성을 높이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약 3조 원 규모의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정비(MRO) 클러스터와 첨단 제조 산업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비수도권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와 관광 수요 증가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정책브리프는 그러나 현재 사업 방식인 ‘기부대양여’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과 금융비용 부담, 지방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웅진 시 신공항건설단장은 “통합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국가안보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익 분석은 충분히 제시됐지만, 결국 관건은 ‘재원’과 ‘국가 의지’다. 국가사업으로의 격상 여부가 향후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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