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헌법 이념 및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고한 사항”
“與, 자신들의 유불리에만 치우쳐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 외면해서는 안 돼”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우리당의 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권고한 사항인 만큼 입법부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 기준 232개 국가 중 215개 국가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현행 선거연령 만 19세가 계속된다면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당은 고등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더라도 고등학생은 제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늘어나는 유권자수도 50만 명 정도로 크지 않은 만큼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호들갑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만 치우쳐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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