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혐의로 선관위 압수수색
― ‘무번호 투표지’ 투표록 40여 곳 사후 조작 의혹… 10여 명 입건
― 계수기 입찰 담합부터 총선 수치 불일치까지 전방위 확대
― 단순 행정 착오인가, 조직적 은폐인가… 고의성과 당락 영향 규명이 핵심

[로컬세계 = 이승민 대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선거 공문서 은닉·위조와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단순 행정 착오로 치부됐던 투·개표 오류 처리 과정에서 공식 기록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관위 특검 수사가 선거 부정 의혹의 실체를 밝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혐의… 경기도선관위 전격 압수수색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과 함께,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상급 기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6월 11일 경기도선관위의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공식 사과였다. 당시 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 결과가 제2투표소에 중복 입력돼 제2투표소 공표 득표수(안민석 582표, 임태희 668표)를 각각 798표와 869표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두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전산 오입력 자체보다 ‘입력 오류 이후의 문서 처리’에 있다. 최초 입력 과정이 실수였더라도 사후 문책을 피하거나 실수를 덮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했다면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개표상황표 원본의 폐기·은닉 여부와 함께 직인 위조 정황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무번호 투표지’ 투표록 사후 조작 정황… 10여 명 입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투표록 사후 수정 의혹 역시 수사의 또 다른 중대 축이다. 특검은 지난 11월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사용됐으며, 이 중 최소 40여 곳에서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선거 직후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보완을 지시하고 취합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련번호나 상황 설명을 임의로 추가했는지, 왜곡된 문서가 국회 등에 허위 제출됐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계수기 입찰 담합 수사 및 총선 수치 불일치 논란

수사는 투·개표 장비 계약 비리 의혹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은 11월 9일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운영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가 약 10년간 이들 업체로부터 계수기를 반복 임차하며 175억여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합 정황이 포착됐으며, 특검은 선관위 내부 인사의 유착 및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10월 28일에는 송파 지역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해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해 정밀 분석 중이다.

여기에 제22대 총선의 개표 기록을 둘러싼 의혹도 맞물려 있다. 국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일 수기 개표상황표와 전산 결과를 대조한 결과 전국 57개 투표구에서 수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제2투표구의 경우 개표상황표상 유효투표수가 0표인데 전산 기록에는 369표가 기재됐다는 지적이다.

‘단순 부실’과 ‘고의 위법’ 가를 핵심 쟁점

이번 특검 수사의 본질은 단순 행정 관리 부실과 고의적인 위법·은폐 행위를 증거로 엄격히 구분해내는 데 있다. 비록 개표 착오 정정으로 최종 당락이 뒤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선거 공문서 위조 및 은닉 행위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특검은 원본 기록과 정정 내역, 전산 수정 이력, 상급 기관 지시 체계의 근거를 명백히 검증해 행위의 고의성과 조직적 개입 여부, 실제 득표에 미친 영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승복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다. 제기된 의혹을 무조건적인 불신이나 묵살로 덮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집계되었는지 투명하게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문책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승민 대기자 happydoor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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