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신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서해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구 청장은 현재 서해구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11월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될 경우 필수 경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행정 운영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검단지역 세입은 약 380억 원인 반면 세출은 약 1천29억 원으로, 세입을 초과한 지출 규모는 약 648억 원에 이른다. 서해구는 분구 이후 검단구가 해당 초과 지출분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서구가 먼저 재정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이는 인천시가 마련한 자치구 출범 예산편성 원칙과 서구·검단구 간 재정 조정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사전에 합의된 정산 원칙에 따라 집행된 예산인 만큼 조속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구도 정산 원칙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산 금액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구체적인 의견 제시 없이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개별 금액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산 절차가 장기간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번 조정 신청이 검단구와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구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단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인천시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구 청장은 인천시에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한 착수 ▲긴급 재정지원 대책 마련 ▲정산금 반환 시기 조기 확정을 요구했다.

또 검단구를 향해서는 “사전에 마련된 재정 분리 원칙에 따라 정산액 검증과 자금 반환 협의에 책임 있게 임해달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산금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청장은 “올해 재정난을 넘기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부족한 자체 재원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며 “서해구는 불필요한 지출 억제와 자구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들이 재정 문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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