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시군 여건·사업별 필요성 검토”…일률 적용에 선 그어
청년·돌봄 등 민생사업 유지 여부 관심…지원액·대상 변경은 확정 공고 확인해야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분담 비율을 사업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 지원 비중이 줄면 시군이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주민이 이용하는 복지·생활지원 사업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예산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수원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도비 보조율 조정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대호 협의회장인 안양시장과 민경선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임원단이 참석했다.

도비 지원 줄면 시군 부담 증가…주민 혜택과 연결되는 이유

도비 보조율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의 비중이다. 보조율이 낮아지더라도 시군이 부족분을 충당하면 사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 인원이나 사업량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가령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던 10억원 규모 사업에서 도비 비중이 30%로 낮아지면, 같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시군 부담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보조율 변화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계산 예시로, 특정 사업의 확정 예산은 아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도비 보조율 자체보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사업의 지원 축소나 주민 부담 증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비 30% 제한’ 논란 이후…사업별 검토 방침 제시

이번 논의에 앞서 경기도의 긴축 예산 방향을 둘러싼 시군의 우려가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9월 3일 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달 15일 청년·농민 지원과 지역화폐 등 공동사업에서 시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yna.co.kr

이러한 상황에서 추 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시군별 협의 여지를 밝혔다.

추 지사는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부담 정도를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경기도는 사업별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지원을 유지해야 할 사업과 축소·폐지를 검토할 사업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한도까지 발행해도 1조원 이상 부족”

도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방채 발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 부족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 가능한 한도까지 활용한다고 가정해도 1조원 이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간담회에서 제시한 도의 재정 상황 설명으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와는 구분된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시군별 재정 능력과 사업 특성을 반영해 도비 분담 비율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민이 확인할 것은 ‘최종 지원 조건’

이번 협의에서 주민에게 새롭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지원금이나 추가 혜택은 발표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관건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다.

청년지원금이나 출산·돌봄 지원 등 지자체 사업을 이용하는 주민은 향후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에서 지원 대상, 금액, 접수 기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산 조정이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현재 접수와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도와 시군은 반도체 관련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기금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사업 재원 배분에 세수 창출 기여도가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하고, 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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