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수십년째 몸살앓는 대한민국 처방전
전담조직·기구 설치해 지역내 산재한 갈등 해소해야
집행부와의 갈등, 의회 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난 적 없어

▲임상전 세종시의장이 28일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이전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영균 기자.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임상전 세종시의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역시 ‘실질적인 행정수도 실현’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종시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이전을 크게 환영했다.

임상전 의장은 지난 28일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 세종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집중으로 수십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전 의장은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로 분리하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지금까지 국회와 청와대가 정부와 떨어져 있음으로 생긴 비효율, 아니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움도 내비쳤다.

그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변화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내 갈등문제를 해소를 위해 갈등대응 전담조직이나 기구 설치와 의회 차원의 갈등관리 조례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장은 최근 불거진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과 함께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의장 재임시 불거졌던 집행부와의 갈등,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 의장단에 당부와 함께 평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느꼈던 소회.

길지않은 시간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 세종시의회는 2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전국단위 행사로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세종시의회가 선진 광역의회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부족한 제게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잘했다고 자평하는 하나와 아쉬운 점 하나를 꼽으면.

무엇보다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는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제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주장해온 바가 지방정가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종시에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고시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세종시의회에서 더욱 노력해 반드시 성과를 내리라 기대한다.

방금 언급했지만 임기 중 정부부처의 세종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정가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신설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를 비롯한 시민여러분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전 의원이 미래부 조속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고 뒤이어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미래부 조속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설부처에 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치우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이전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에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세종시 의회차원의 모든 노력과 함께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임상전 의장이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이전 발언을 했다.

우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을 환영한다.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로 분리하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국회와 청와대가 정부와 떨어져 있음으로 생긴 비효율, 아니 이제는 비정상이라고 말하겠다. 이처럼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수십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테면, 난치병이 있는데 당연히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함에도 수도권 규제라는 이상한 처방이 내려졌다. 그마저도 이제는 정치논리에 기대어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이를 바로잡을 근본적이고 확실한 처방을 원한다. 개헌논의의 틀을 한층 격상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한두번 이뤄진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불거진 국회 개헌논의에 행정수도의 명문화를 함께 추진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유관기관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2대 세종시의회는 출범 이후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이 최고를 기록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고 의장으로서 담당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세종시는 신생도시로서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는 곧 세종시의 저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며 나름의 도전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잘 갖춰진 하드웨어에는 반드시 정연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법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타시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인프라에 대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서둘러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시민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데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혹은 개선해야할 것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를 선제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는 원주민과 이주민, 기성세대와 신세대, 지역적으로도 남과 북으로 갈등요소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해소방안이 있다면.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변화속에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다.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님들도 점점 지역내 갈등문제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대한 연구나 해결방법이 뚜렷이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먼저 지역내 갈등지점을 정확히 진단해내고 이를 바탕으로한 갈등대응 전담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행부의 균형발전국과 청춘조치원과가 지역내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갈등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의회 차원의 갈등관리 조례 제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상전 세종시의장이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임기 중 집행부와 곳곳에서 갈등을 겪었는데. 

제2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하고 집행부와 함께한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종시의 행정여건 속에서 그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애써온 점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시절 저와 시 집행부간의 사소한 의전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말그대로 이는 사소한 문제로, 시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난 예가 없었을뿐더러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길로 꾸준히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해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됐다가 보류되기도 했다. 당적변경의 배경은 무엇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있어서 당적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지방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시민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얻어내고자 하는 소위 수단적 가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저의 이념과 가치관들이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다고나 할까. 당적변경을 결행하는데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 소신껏 결정했던 만큼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고맙겠다.

당적변경이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나 그것이 걸림돌이었다면 저는 결코 그 뜻을 이루지 않았을 것이다. 의장 불신임안이 보류 된 것도 의원들께서 어느정도 저의 진심을 받아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세종시의회를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또 세종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지켜봐딜라.

최근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우선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일로 시민여러분께서 저희 세종시의회에 걸어주신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크셨으리라 생각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듯 의원으로서 특권의식이 있었다거나 집행부 직원들을 대동했다거나 하는 지적까지도 사실여부를 떠나 겸허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겠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교류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이를 시민여러분께 미리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원구성을 시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시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구상과 함께 후반기 의장에게 당부 또는 조언을 하자면.

세종시는 다른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도시이다. 전국 유일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이다. 하루가 다르게 유입되는 인구와 빠른 속도로 건설되는 각종 인프라, 거기에 전국 최초로 혁신적인 스마트 스쿨을 도입한 점들은 우리에게 낡은 틀을 버리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정주여건 개선과 더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읍면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롭게 구성될 후반기 세종시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고민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후반기 의장은 의원간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정당을 넘어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회에서 내세운 열린의회, 현장중심의회, 균형의회, 연구의회의 네가지 핵심가치의 맥을 이어가면서 세종시의회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광역의회로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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