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국가사무 위탁받지만 10년간 감사 전무

▲국토교통부가 2006년 이후 한국주택협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국토부 청사 전경.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출신을 상근 부회장으로 세우고 10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협회는 국토부로부터 국가사무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택협회는 2006년 국토부 감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국토부가 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편람에 관한 사항만 1년에 한 번 보고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15년 이상 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국토부가 주택협회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협회 역대 상근임원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관리청장, 국장 등 국토부 고위직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이사회를 거쳐 부회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주택협회가 대형건설사의 이익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관리·감독했던 국토부 퇴직 관료들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등 감사와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직무 관련 영리법인에 2년간 취업을 못하게 하는 공무원 윤리법을 개정해 각종 협회와 조합 취업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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