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동우회 지원·화진포 규제 개선 건의안 채택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11-16 14:32:28
지방의정동우회 법적 근거 마련·화진포 자연유산 지정 해제 촉구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의회는 16일 태백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65차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5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태백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과 고성군의회가 제출한 ‘화진포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 해제 건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태백시의회 건의안은 지방행정동우회와 달리 지방의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의회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성군의회 건의안은 화진포의 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자연유산 지정 해제를 통해 접경지역의 개발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두 축인 ‘행정’과 ‘의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방행정동우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정동우회의 법률적 근거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역량 결집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함용빈 고성군의회 의장은 “접경지역인 고성군의 화진포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연유산 지정 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 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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