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실질적 개선 촉구

학교행정지원본부 운영 3년 차에도 교원 행정업무 부담 반복 문제 지적 통학차량 담당교사 전보가산점 신설... “가산점 부여보다 행정업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남구)은 지난 11일 시교육청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3일 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업무 지원 실효성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업무 감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전담팀 확대, 학교행정지원본부 운영, AI 비서·챗봇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성부 의원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교사들이 담당하는 행정업무 자체를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에는 학교행정지원본부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관련 행정지원 실적과 지원 범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생존수영교육 담당자의 계약·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업무 지원이 실질적인 현장 업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수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관련 서류를 안내하는 것과 실제 계약 및 정산 업무를 지원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며 “지난해에도 제기된 문제가 올해까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면, 기존의 업무 지원 방식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4년 1월 신설된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운영 3년차에 접어든 만큼, 단순한 지원 건수나 처리 실적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업무 경감 효과를 중심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7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으로 통학차량 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전보 가산점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통학차량 운영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교사가 직접 담당하는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통학차량 업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전보 가산점을 신설한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교사가 이러한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교사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행정업무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성과는 지원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얼마나 벗어나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학교행정지원본부 역시 단순한 행정업무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맡긴 뒤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업무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가 담당하는 행정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고, 생존수영교육과 통학차량 운영 등 반복적으로 업무 부담이 제기되는 분야부터 통합적인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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