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구민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해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기반 마련 -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연구회’(대표의원 김재성)는 지난 4일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심우민 교수가 조례안 제정 취지와 주요 구성,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절차, 분석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입법영향분석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계양구 자치법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개정 단계에서 입법 필요성과 법적 적합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 영향분석과 시행 중인 조례의 집행 실태와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사후 영향분석 제도가 담겼다.

또한 기존 법제심사와 비용추계 등 관련 자료를 우선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 결과는 조례 정비와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집행부의 검토와 후속 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김재성 대표의원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을 위해 만든 조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조례 제정 전에는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정 후에는 이행 여부와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형식적인 조례 제정을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치입법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과 세부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연구 결과가 계양구 자치입법의 품질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