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기구도.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52개)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이같은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각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해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또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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