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가 보건용 아닌 패션 마스크까지 수출 막는다” 주장 사실 아냐

고은빈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0-03-09 15:33:41


관세청은 9일 “정부가 바이러스 차단과 무관한 ‘패션 마스크’ 수출까지 일률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한 경제 매체의 보도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섰다.


관세청 해명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이달 6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마스크(패션 마스크 포함)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 물품이 아니며, 관세청은 정상적인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는 일반 마스크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청은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일반용 마스크로 신고해 불법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용 마스크 신고건에 대한 통관 심사·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일반용 마스크의 수출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관세청은 "정부가 패션 마스크 등 일반용 마스크의 수출까지 일률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반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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