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12월 사업비 추경으로 확보…내년 지원 여부는 본예산 심의에서 결정
지방소비세율 25.3%→40.3% 등 세제개편 제안…입법 시 4년간 약 14조1천억 원 추산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10~12월분 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노인장기요양, 가족돌봄수당,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연말 예산 공백을 메운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관련 사업의 지원 규모가 유지될지는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를 지켜봐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10일 공개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에서 재정위기 대응책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도세 수입이 크게 출렁이는 반면, 복지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취득세가 도세의 절반…국비 사업에 들어가는 도비는 늘어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는 경기도가 걷는 도세의 51.1%를 차지한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도가 쓸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드는 구조다. 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1천억 원에서 2026년 16조1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사업에 경기도가 분담하는 예산은 1조6천억 원에서 2조5천억 원으로 늘었다. 

시군과 교육청 등에 법에 따라 넘겨야 하는 경비도 올해 2회 추경 기준 약 8조2천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22%에 달했다. 세입이 줄어도 이런 지출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워 돌봄과 교통, 생활시설 유지·관리 등에 새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빠듯해진다. 

경기도 재정위기 대책 5가지…14조1천억 원은 입법 전제

세출구조 개선= 국비 사업에 들어가는 도비와 법정 전출금 등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따져 예산 배분 순서를 정하자는 방안이다.

세외수입 확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임대자동차의 도내 등록을 유치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의 30%를 배당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제개편=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로 높이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며,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넘기는 방안이다.

미래대응기금 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략산업 생산거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모든 지방정부에 최소 배분액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제 복지 수요가 산정 기준에 더 크게 반영되도록 해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세제개편 법안 세 건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세입이 4년간 약 14조1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소비세에서 약 8조3천억 원, 담배분 지방교육세 전환으로 약 1조5천억 원, 법인세 일부 이양으로 약 4조3천억 원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은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율을 그대로 두고, 걷힌 세금 가운데 지방에 배분하는 몫을 높이는 방식이다. 

산후조리비·가족돌봄수당, 내년 지원은 어디서 확인하나

추경 심의가 길어지던 지난 10월 초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연장 안내가 예산 확정 전에 나가면서 경기도가 판단 착오를 인정하기도 했다. 2027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2일 도의회 의장단과 만나 본예산과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꾸렸다.

산후조리비나 가족돌봄수당을 내년에 신청하려는 주민은 도의회 심의 뒤 거주지 시군의 사업 공고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세제개편으로 도 재원이 늘더라도 개별 지원사업의 지급액과 대상은 해당 사업의 예산과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경기도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 공개 자료
-연합뉴스｜추미애, 내년 예산 심의 앞두고 도의회와 소통…협치위 출범
-뉴시스｜추경 확정 전 산후조리비 연장 공문…경기도 “판단 착오”

편집 메모: 국고보조사업 도비 분담금은 보도자료에 제시된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증가율 55.5%는 반올림된 금액만으로 정확히 재현하기 어려워 본문에서 금액으로만 비교했습니다. 지사 발언은 경기도 보도자료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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