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국 동시 출범…현장조사 기반 맞춤형 대응
고의 체납 엄정 조치·생계형 체납 복지 연계 병행 7월 1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남구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한 현장 중심 대응과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 남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날 동시에 시행된다.

관리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별 맞춤 대응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채용공고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인 징수와 함께 생활 안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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