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눈에만 보이지 않는 투명 현수막?

▲오산시 곳곳에서 한양수자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걸어논 불법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로컬세계

경기 오산시 한양수자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시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바지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해야 할 오산시는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숨바꼭질하며 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더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오산 전체지역에 불법 개첩한 현수막을 확인하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거나 철거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행정관청의 미온적인 단속과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추진위가 불법 현수막으로 물게 될 과태료는 16건, 8000만원에 달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명의 조합원만 유치해도 억대 과태료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대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비용은 조합원과 분양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에선 문제다.

시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이어지면서 불법 현수막의 ‘춤사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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