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방산업체 납품 사기일당 검거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4-11-04 16:34:08
방열팬 위조해 10년간 약 10만 여개 가짜부품 납품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위조한 중·저가 대만산 방열 팬(Fan) 라벨 및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프랑스산으로 둔갑시켜 군함레이더, 수중음파탐지기, 자주포 탄약운반차량 등을 제조하는 방산업체 및 통신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10년간 약 10만 여개를 납품한 무역회사 대표 이모씨(50세)를 긴급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형사입건 했다.
▲ 압수된 가짜부품 방열팬 © 로컬세계 |
또한 팬이 사용된 군수물자 대부분이 10여 년간 특정업체 제품만 장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가짜 부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어 방위사업청 및 군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경찰 에 따르면 팬 수입업체 대표(N사) 이모씨는 1999년경 프랑스 A사의 방열 팬 독점 판매권을 확보, 판매하고 있던 중 2004년 2월경 대만 D사의 방열 팬이 프랑스 A사 제품보다 3배가량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A사의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친분이 있던 K인쇄소에서 위조 라벨을 제작해 대만에서 수입한 D사의 팬에 부착해 총 32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6달러에 수입한 대만 D사 팬에 위조한 A사라벨을 부착해 12~50달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품질보증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만 D사 한국법인 직원 윤 모씨는 팬 구입 의뢰업체를 N사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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