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 보조금 관리 ‘총체적 부실’ 논란… 1,250만 원 혈세 지원하고도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었다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 2026-11-21 17:29:29
수년간 다른 주민이 사용한 정황… 행정당국은 왜 몰랐나
부정수급 자진신고에도 소극 대응 논란… 진도군 행정 책임론 확산
전남 진도군의 농업 보조금 관리체계가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컬세계 = 박성 기자]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민 혈세로 지원한 농업용 지게차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신청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실이 드러났지만, 진도군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원 이후 수년간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당사자의 자진신고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사후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진도군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농산물생산비절감지원사업'을 신청해 자부담 1,850만 원과 도비·군비 보조금 1,250만 원 등 총 3,100만 원 규모의 농업용 지게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농기계는 보조금 신청자인 A씨가 아닌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B씨가 인수해 수년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보조금은 A씨 명의로 지원됐지만 실제 장비 사용자는 B씨였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지원 대상, 실제 장비 사용 실태가 일치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수년간 다른 사람이 사용했는데 진도군은 무엇을 확인했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진도군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농업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라면 행정기관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청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랐고 장비 사용 장소까지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진도군은 보조금 지급 이후 현장 확인을 한 차례라도 제대로 실시했는가.
서류상으로만 사업 완료를 처리한 것은 아닌가.
보조금이 지급된 뒤 장비의 실제 사용 실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보조금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진신고 이후에도 소극 대응? 행정당국의 시간 끌기 논란
더욱 논란이 되는 대목은 A씨가 지난해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수사에 앞서 진도군에 부정수급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리를 요구했지만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도군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실 확인에 나서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
군은 재판 결과를 보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별개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상 제재 요건을 검토할 책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관리 공백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국민 혈세 1,250만 원, 환수와 제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번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은 1,250만 원이다.
결코 가볍게 볼 금액이 아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마련된 공적 재원이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다음 사항을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첫째, 보조금 신청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
둘째, A씨의 자진신고 이후 담당 부서가 어떤 조사와 행정절차를 진행했는가.
셋째, 지원된 보조금 1,250만 원에 대한 환수 여부와 제재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넷째, 해당 농기계의 실제 사용 장소와 소유·관리 상태를 현장 확인했는가.
다섯째, 다른 농업 보조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은 있는가.
■ 보조금은 군민의 세금이다… 진도군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 촉구
농업 보조금은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사적 지원금이 아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공정한 대상자 선정과 투명한 집행, 철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신청자와 사용자가 달랐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 이후 행정기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는지, 문제가 드러난 뒤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진도군은 더 이상 재판 결과만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군민들의 의혹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은 지급할 때만 행정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 뒤로 미루는 것이 진도군 행정의 책임인가.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고, 누가 실제로 혜택을 받았으며, 행정당국은 무엇을 확인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진도군의 철저한 자체 조사와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A씨 측은"심경의 변화로 스스로 밝혔다. 명의를 빌려 줬고 구입한 장비는 구경도 못했다"며 "군은 단 한체레도 점검하지 않었다. 법적 행정적 처분을 따르겠다. 신속한 행정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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