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CCTV...증거 확보 절차...법적·사회적 의문 확산

누군가의 압력 행사인가 갑자기 사라진 cctv 진도 경찰서는 어떻게 책임 질것인가 수사가 들어가자 누구의 압력행사인가 갑자기 사라진 cctv 진도경찰서는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사진=피해자 제공]

[로컬세계 = 박성 기자]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야간 여성에 대한 흉기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현장 조치와 증거 확보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시점과 가해자 신병 확보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진도읍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로 목 성대 부위를 가격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피해자만 임의 동행해 진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이 엇갈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요건)에 따라, 흉기 사용 및 생명·신체 위협이 명백한 경우 현장 체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변 보호 조치가 늦어진 점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사건 직후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시도했지만, 일부 장비가 고장 상태거나 사건 지점을 비추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을 비추던 CCTV는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 당시 작동 불이 켜져 있었으며 이후 업주에게 증거영상 협조를 구했지만 “고장났다‘는 이유로 영상을 제보하지 않았고, 지난 8일에는 작동불이 꺼지고 10일에는 철거되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야간 흉기 위협 사건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현장 증거 수집과 신병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와 법적 책임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와 경찰의 공식 입장이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도경찰서는 현재 피해자·가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담당 형사 팀장은 “모든 사건에 대한 답변은 창구가 일원화 되어 저희가 답변할 수 없으며 수사과장을 통해서만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사건 당일 현장 조치와 이후 수사 경과에 대한 구체적·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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