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대전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가보조금 지원 촉구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7-07-06 18:30:24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6일 대전에서 만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등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가 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3명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영균  기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가 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3명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부산·광주·세종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제출한‘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돼 협의회 심사를 거쳐 3건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도록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해 손실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영손실 보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은 세입·세출구조를 재편해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97년 첫 구성됐으며 공동이해 사안 협의 및 의견수렴과 채택안건의 의장협의회 상정, 의회 운영관련 현안사항 협의 및 정책 계발, 시·도 상호간 정보 교류,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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