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대전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가보조금 지원 촉구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7-07-06 18:30:24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6일 대전에서 만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등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가 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3명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가 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3명의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부산·광주·세종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제출한‘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돼 협의회 심사를 거쳐 3건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도록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해 손실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영손실 보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은 세입·세출구조를 재편해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97년 첫 구성됐으며 공동이해 사안 협의 및 의견수렴과 채택안건의 의장협의회 상정, 의회 운영관련 현안사항 협의 및 정책 계발, 시·도 상호간 정보 교류,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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