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빈틈없는 징수
복지사각지대 체납자 행정기관 복지연계
지역 내 고용창출 '1석3조' 효과 부산 수영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지난 7월 8일 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영세무서 제공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세금과 과태료의 체납 처분은 흔히 냉정한 법 집행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부산 수영세무서가 써 내려가는 세무행정의 역사는 이 통념을 탈피하고 있다.

단순히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차원을 넘어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의 손길조차 닿지 않던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발굴해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과 수영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출범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달 말까지 과태료 체납자를 상대로 전화상담 4609건, 방문상담 280건을 진행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올 들어 8개월 동안 거둔 성과는 숫자 그 이상이다. 

약 3억여원의 과태료 납부를 이끌어내며 재정 건전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극한의 생활고와 고립에 처한 취약계층 체납자 J 씨를 비롯해 17명을 극적으로 발굴해 관할 행정기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눈부신 결실을 맺었다.

◆ 차가운 체납 기록 뒤에 가려진 눈물… 홀로 남겨진 초고령 노인 구조

체납관리단의 진정성이 빛을 발한 순간은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낡은 노후 빌라에 홀로 거주하는 85세 독거노인 J씨의 삶은 참혹했다.

올해 2월 아들을 대장암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남겨진 J씨는 월 25만 원의 기초수급자 연금이 수입의 전부였고, 초고령과 심각한 지병에 시달리면서도 제도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조차 없어 사회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채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체납관리단은 이들의 처지를 단순한 ‘납세 회피’로 치부하지 않았다. 세무 공무원들의 세심한 눈썰미와 적극적인 현장조사 후 관할 구청에 곧바로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한 긴급신청으로 이어졌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와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J씨가 마침내 절실했던 복지서비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닻을 내려주었다.

◆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품다… 1석3조의 상생행정 모델 완성

수영세무서 체납관리단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두며 ‘1석 3조’의 모범적인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34명에 더해, 제2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남구와 수영구 주민 총 65명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력이 곧 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강력한 사회적 자산으로 선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규 수영세무서장은 이번 체납관리단의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가다듬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서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추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신음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을 찾아내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감 있는 세무행정을 더욱 촘촘히 가꿔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