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테이블당, 기부금 명목으로 1~3만원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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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덕수궁 돌담길을 보행자전용거리를 운영하면서 잡화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 로컬세계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덕수궁 돌담길이 이색 테마거리로 변신을 꾀하며 보행자전용거리로 바뀌는가 싶더니 잡화거리인 노점상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에 발맞춰 덕수궁 돌담길을 보행자전용거리로 운영하면서 비롯됐다. 

덕수궁 돌담길 보행자전용거리는 서울시가 지난 9월 1일부터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교통을 통제해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서울시는 평일을 보행자전용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일은 도시락거리로 금요일은 문화의 거리로 일요일까지 이색테마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주관사인 ‘H-페어샵’이 신청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모집 서울시에 심사를 요청하여 선정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에 대한 팔로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0~40개 기업을 선정하여 테이블을 설치하고, 제품판매에 나서면서 붉어졌다. 

페어샵 업체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율적 명목으로 많게는 3만원에서 1만원까지 정해 기부금을 받아 말썽을 빚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전혀 몰랐다. 이 업체는 한 달 사이 약150여만 원을 거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여 기업인은 "기부금을 만들어 놨으니 협조가 안되면 (페어샵측) 그쪽에서 다음에 순번을 정할때 찜찜한 구석이 생기게 마련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냥 눈치보기 싫어 2~3만원 내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기반조성팀 정해민 팀장은 “테이블을 놓고 기부형태가 이뤄져 사회적경제 기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며 “보행자전용 거리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는 게 목적인만큼 금전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집단 노점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정기적 주1회와 월1회로 장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현재까진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인 ‘페어샵’은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으로부터 2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덕수궁 거리행사를 기획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수궁 돌담길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장소를 기부하고, 페어샵측에서 테이블 등 파라솔을 대여 제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시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 장소기부를 해줬다 하지만 점용허가를 득 한것은 아니기에 이들의 설치목적 판매부스는 다 불법인 것이다. 결국 관청이 나서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 판매를 독려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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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와 통화에서 서울시는 다른 불법 노점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행위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차후 법률 검토를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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