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기본소득’… 총사업비 754억3천만원 확보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7개 선정 지자체 중 하나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총사업비 754억3천만원(국비 226억, 도비 102억, 군비 426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속가능한 농촌 생존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인구 정착과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마중물 정책이다.

기본소득의 5대 핵심 원칙은 ▲보편성(모든 주민 대상) ▲무조건성(대가 없음) ▲개별성(개인단위 지급) ▲정기성(지속적 지급) ▲현금성(지역화폐 형태)이다.

영양군 제공

■ 영양군의 준비와 노력

영양군은 이번 공모를 앞두고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오랜 기간 심층 검토를 거쳤다.

군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지역소멸 극복과 농촌공동체 복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상권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양군의 생존’이 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민 여론조사 찬성률 95% ▲전담 TF 구성 ▲14회에 걸친 사전 홍보(3,200여 명 참여) ▲기본소득 조례 제정(입법예고) ▲국회·정부 건의 ▲세출 구조조정 및 특별회계 편성 ▲세입 발굴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왔다.

또한 접수→신청→확정→검증→지급→환류의 단계적 실행체계를 준비하고, 지역 순환경제 기반 구축, 지산지소(地産地消) 확산, 창농·창업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부가계획도 병행 추진 중이다.

■ 영양형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영양군은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실거주 주민에게 월 2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며,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실거주 확인 후 지급된다.

군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순환경제 활성화 ▲농업 체계의 혁신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외부 인구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

■ 영양군수 “농촌 생존 위한 획기적 전환점”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전국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이자, 영양군 생존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지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지모델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영양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올해 1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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