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남성업 기자]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 회장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정보, 방범 등 예방이 경찰 본연의 임무이다. 수사권 등 준사법 기능은 경찰의 일부 부수적 기능이다“며 고소, 고발, 진정 등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수사가 종결되면 재수사 또는 구제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관리가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불복 검찰, 법원에 재정신청, 항고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다고 밝혔다.

무궁화클럽 관계자는 “순경 출신이 요구하는 경위 계급 6년차 전원 100% 근속승진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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