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행정 체제 변화된 인구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본격적인 지방소멸 시대 기존 정책 답습에 한계 있어

▲ 5분 자유발언 하는 문관현 도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문관현(태백국힘)의원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1.0 미만의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출산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강원 지역 역시 최근 발표된 2023년 11월 인구 동향의 출생아 수 누계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원은 인구감소라는 문제에 더해 국방개혁이나 폐광 등 산업재편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이라는 대세를 비껴가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원 지역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를 보면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 강릉시와 명주군 등 등 8개 시ㆍ군이 통합되었고, 2000년 경기도 포천군의 일부가 철원군에 편입된 이래 20년 이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형성된 행정체제는 변화된 주민의 수와 생활권 등 인구 환경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 정선, 삼척, 영월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만,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정선군의 고한ㆍ사북, 태백시, 삼척시의 도계, 영월군의 상동 등 인접 지역은 사실상 유사 경제 활동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과 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지역이 각각 인구 증대를 위해 경쟁하기보다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와 교통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행ㆍ재정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광역시는 종전의 중구 지역의 일부와 동구 지역을 통합해 제물포구를 신설하는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종전의 영종도와 중구는 각각 섬과 육지이지만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는「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회를 통과해 2026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특례를 규정해 통합시 지역개발과 시책 사업, 교부세 산정 등 다양한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통합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재의 행정 체제는 과거의 유산으로 변화된 인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소멸 시대를 맞은 현재 더 이상 지난 행정체제에 얽매여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 체제의 개편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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