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영장실질심사 종료(4시간 50분간 진행), ‘총 45분간 직접 진술’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01-18 21:14:26
공수처 검사들, 70분간 구속수사의 필요성 강조
개전의 정이 없는 '전형적인 확신범'
휴대전화 교체 증거인멸 우려
변호인단, 70분간 파워포인트(PPT) 자료 활용해 반박
윤석열 지지자들 1만여명 서부지법 앞 집결 “탄핵 반대” 외쳐
22명 법원 담 넘으려다 체포 등 39여명 입건돼
공수처 검사들 차량, '마포'에서 시위대에 막혀 ‘과천 공수청사 복귀 못해, 경찰에 신고’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를 유발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대통령)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경 개회한지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종료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20분간 휴식시간이 있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통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경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재발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집중 언급했다.
공수처는 특히 윤 피의자에 대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와 자필편지 등을 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확신범'이 분명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심문이 종료된 후 이날 오후 8시경 구속 전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KBS 뉴스속보 화면 캡처
이어 오후 3시 25분경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약 40분간 발언했고, 마지막 5분간 최종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의 조언을 받아들여 애초 ‘불출석 방침’을 바꿔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구속영장 청구서, 변론서면 등으로 미뤄 19일 새벽이나 오전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와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 문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서부지방원 정문 앞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집회를 벌이던 1만여명 중 태극기를 든 일부 지지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 행렬을 막아서는 돌발행동을 해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극렬 지지자 22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0여명은 공수처 검사들이 타고 온 차량을 흔들며 차량의 문고리를 부수고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지지자들 중 총 30여명이 경찰에 체포·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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