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곡동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수위, 법정 기준 5배 초과 기후 에너지 환경부 전경. 로컬세계 자료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 보도 내용

 ○ 어곡동 민간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수위가 법정 기준(4m)을 크게 초과한 약 27m 수준으로 확인됨

 ○ 침출수 고수위 장기 지속에 따라 옹벽 붕괴 및 낙동강 유입 가능성 등 안전 우려 제기

 ○ 침출수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의 소극적 대응 지적

□ 설명 내용

 ○ 사후관리 매립장의 침출수 고수위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성 확보와 침출수 저감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음

 ○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은 매립장 옹벽·제방 안정성,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침출수 수위 및 시설안전 관리를 위해 정기적 현장 점검과 침출수 수위 및 처리량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침출수 수위 저감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 중임

 - 단기적으로는 시정명령에 따른 침출수 위탁처리를 통해 수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침출수를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처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침출수의 항구적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허가*를 통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침출수 처리 방안을 마련,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처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 적합통보(‘23.12., 우리청→양산시,사업자)

 ○ 다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침출수 처리시설 구축 과정에서 환경오염시설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병행됨에 따라 일정 부분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해당 시설은 관련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정 절차 이행에 불가피한 기간이 발생하고 있음

 ○ 관계기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중이며, 침출수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관리·점검 체계는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우리청에서는 매립장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침출수 수위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중장기 처리시설을 신속히 구축하여 주변 환경 및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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