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취소 사실 확인
송규근, “기존 방식으로는 아동 학대 등 예방못해” ... “파격적인 개선과 다각화 주문”
“가해자에 대한 처분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필요” 송규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20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구청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현행 점검 시스템의 전면적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접수한 시민 제보를 토대로 여러 어린이집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따른 자격취소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경위 질의에 대해 일산동구청은 “피해 학부모 민원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CCTV 확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 즉시 시정조치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3개 구청은 정기·특별·수시점검을 통해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점검과 서류 검토, CCTV 열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러한 점검이 실제 사고 발생 양상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 내용에 기반해 등록·등원 인원 일치 여부, 원아 1인당 급·간식 제공 기준 준수 여부, 차량 안전벨트 착용과 탑승 인원 관리, CCTV 사각지대 여부와 음성 식별 설비 필요성, 계절별 실내온도 준수 여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제시하며 “기본적 관리 영역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서류와 육안 중심의 현재 점검 방식만으로는 아동학대나 부적절한 보육행위의 조기 발견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어린이집에서는 2019년 보육교사가 눕고 있던 아동의 발목을 잡아 끌어 다치게 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일산동구의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종교 강요와 식자재 유용 의혹으로 사임하는 사례도 있었다.

송 의원은 “3개 구청 모두 현행 지도점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 중심·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육시설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점검 체계를 다각화하고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는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은 적절했으나,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후속 확인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보육행정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인 만큼, 피해아동과 가족이 겪은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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