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 공동체활성화 복지커뮤니티센터. 사진은 세종시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사사례.(행안부 제공)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정부가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 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개발지원은 미군기지의 설치로 주변지역개발이 제한되어온 만큼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기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226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올해 정부는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한 1조 1559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투자내용은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 등이다.

▲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아울러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했다. 그러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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