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주관

▲ © 로컬세계

[로컬세계 안정일 기자]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는 지난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2014년도 전반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완영 의원 전병헌, 권성동, 우원식, 이인영, 정수성, 심학봉, 장하나 의원과 그동안 폐관법에 억눌려 많은 제재를 받아왔던 전국고물상엽합회 등 관련 종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전병헌, 권성동, 우원식, 이인영, 정수성, 심학봉, 장하나 의원과 그동안 폐관법에 억눌려 많은 제재를 받아왔던 전국고물상엽합회 등 관련 종사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완영 의원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돈을 버는 환경순환법이 되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법제정이 절실하며 "이제는 폐기물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역설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프라스틱을 한쪽에선 폐기물로 매립하거나 때우고 한쪽에선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모두 현행 법률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는 지적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 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는 구시대적 폐관법 틀속에서 관리되고 있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선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의 구현이 어렵다” 강조했다.

 

아울러 발제에 나선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는 “폐기물의 시대는 가고 자원순환의 시대가 왔다” 며 “폐기물의 개념이 조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앞서 발표한 전재경 박사의 의견에 동감하며 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어 산업부·환경부가 자원순환문제 대해 서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톤론 시간에는 전국고물상연합회 임기택 공동대표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수집 선별을 하는 고물상을 산업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무조건 억제하는 정책만 펼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