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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h2001@daum.net | 2014-09-01 20:22:00

꼼꼼한 후보 검증 필수…반드시 투표를
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일인 5일 서울 청파동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여군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8개월 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특히 어느 선거 때보다 초접전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의 한 표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총선 결과는 단기적으로 한미FTA의 방향과 제주해군기지,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민생고 해결,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 등 19대 국회에 부여된 과제가 적잖은 만큼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현명한 선택을 가로막는 포퓰리즘, 네거티브, 후보자 자질검증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선거 역시 네거티브 공방과 흑색선전, 고소·고발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1일 총선과 관련해 1032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음식물 제공(216건), 문자메시지 이용(139건), 시설물 설치(106건) 등의 순이었다. 비방·흑색선전은 20건이 적발됐다.

    임영호 자유선진당(대전 동구) 후보는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창현 통합진보당(울산 북구) 후보는 4일 박대동 새누리당 후보 측이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과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문제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복지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5년간 총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여야의 266개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역시 검증돼야 한다. 19대 총선 후보자 927명 중 20%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대상임에도 군대를 가지 않은 후보는 6명 중 1명꼴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인일수록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며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권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비현실적인 공약, 이념과 목표가 없는 공약, 장기적으로 국익·공익을 저해하는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꿈과 비전을 제시한 인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잘못된 지역주의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일부 지역은 공천과 함께 이미 승자는 결정됐다는 말이 나온다. 정당선호도가 뿌리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와 지연, 학연, 종교연 등 주관적 지표에 이끌려 잘못된 인물을 선택하는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도덕성, 미래비전 제시 등을 갖춰야 하며 유권자들은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국가 미래를 이끌 인물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총선 공명선거를 위한 음악회에서 참가자들이 투표참여 홍보 가두 캠페인을 갖고 있다.

    안정적 국정 vs MB정권 심판…여야 애타는 호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여야가 내놓은 정책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염증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서로 상대당의 공약을 베끼는 ‘판박이’ 공약, 재탕·삼탕 공약 탓에 정책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다.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 혼탁선거도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안갯속이다. 후보 간 격차가 5%포인트 이내인 접전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종 결과 예측이 어려울 만큼 대혼전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 총선 판세와 변수
    선거전 막판 ‘민간인 사찰’ 쓰나미…수도권 부동층 표심이 승패좌우

  • 기사입력 2012.04.06 (금) 18:26, 최종수정 2012.04.06 (금)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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