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반드시 도입해야”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1 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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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정실·보은’ 인사에 제약
“경영 합리화에 크게 도움될 것”
[로컬세계]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시의원 26명 가운데 22명이 초선이다.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의회에 초선의원이 많은 이유를 시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활동이 다소 불안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된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초보의원을 이끌고 시의회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윤 의장에게 개원 100여일을 훌쩍 넘긴 광주시의회의 의정방향을 들어봤다.
윤봉근 의장은 첫 시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전반기 의장을 맡고, 단숨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2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윤 의장이 가진 지독한 리더십의 반증이다. 윤 의장은 취임 일성에서 “의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율을 높이는 생활정치를 구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변화와 혁신으로 광주시정을 선도하는 역동적이고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무엇보다 초선의원들의 열정을 앞세워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부하는 의회, 생산적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과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내며 숨고를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이 의장에게도 지난 100여일은 하루 같았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첫번째 시험대는 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한 집행부 견제였다. 집행부의 강공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저항을 막아낸 이후 의회와 집행부는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호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북한 영유아 지원과 쌀·의약품 전달을 위한 대책을 광주시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요구였다. 또 4대강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사는 물론 예산 사용, 환경영향 조사·연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몸살을 앓았다. 시의회가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을 위해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 시민들에게 편법적인 ‘유급 보좌관제’ 도입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 의장은 말했다. “의원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지만, 의정활동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론이 의회 편이 아닌데다 법적인 근거도 없어 한발 물러섰다” 그는 시의 처지를 이해하고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전국 의장단과 연대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광주시의원 26명 중 20명이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일단 철회했는데
지방분권 시대와 더불어 지방의회는 더욱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게 우선 설득과 이해에 중점을 두겠다. 이 문제는 전국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절실한 과제다. 이달 경남에서 열리는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성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광역의원이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도의원이 ‘보조직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개정안 모두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낙관하고 있다.
시와 감사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요청자료의 중복이나 근무시간 내 감사 종료 등은 참고할 생각이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데 시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다. 제출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의 자료제출이 늦어져 감사가 부실할 것이 더 걱정된다.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 시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생각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원형보존에 대한 입장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살리도록 합의했다. 그간 이 일로 시·도민이 2년여간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 건립공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10인대책위에서도 합의했는데, 정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발표를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의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꼭 관철돼야 하는 사안은
지방공기업법 입법화를 통한 ‘공기업대표 인사청문회’다. 공사·공단 사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꼭 이뤄져야 한다. 정실인사가 아닌 자리에 꼭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이 공기업 대표를 맡도록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부실한 경영과 방만한 예산 지출을 하다 보니 공기업 적자가 누적돼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은 인물의 능력과 전문성이 해당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체계를 도입해 적임자를 선임하자는 취지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정실·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미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결의한 사안이고, 입법 발의된 상태다.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데 의회의 힘을 모을 생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에 이어 지난달에는 전국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동반자 관계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협조하면서, 발맞추고 견제하는 본연의 업무에 성실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방화를 강조한다. 우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안 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쌀·의약품 지원을 위한 방북을 신청키로 해 주목된다
북한 수해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쌀과 의약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통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대북 쌀 지원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대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남한은 쌀이 남아돌아 보관에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북한은 영유아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어 죽어가고 있다. 군사적 긴장관계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인권도시 광주가 당장 굶어죽는 동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름값을 못하는 셈이 된다. 시민의 협조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
집행부인 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려면 무엇보다 ‘말길’이 잘 흘러야 한다.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한 주요정책을 결정하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광주의 새터민·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새날학교’ 자문위원장에 위촉됐는데
교육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새날학교의 개교와 현 부지 확보에 애를 쓰고 다문화가정 교육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자문위원장까지 맡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어떤 감투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교육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민 제보를 받았다. 어떻게 도입하게 됐나
이달 10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 산하기관과 교육청의 부정·비리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았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견제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복안이다. 앞으로도 해당 기관에서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시책이나 관행, 부정행위, 예산낭비 요인, 시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망설임 없이 활발하게 참여해주길 바란다.
이달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광주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첫단추다. 무상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도울 생각이다. 내년에 유치원과 중학교, 그리고 2013년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다.
로컬광주 = 고선아 기자 go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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