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늘려 지역에 투자해야”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1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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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지역 생존권사수 위해 ‘지역살리기’ 발족
정부 감산정책 맞서 주민궐기대회로 3.3합의 이끌어
폐특법으로 만든 강원랜드 수익금 지역발전에 써야
공추위는 현재 사북읍 (구)동원탄광 입구 뿌리관에 사무실을 두고 정선 남부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자생단체로 정선과 강원남부 페광지역 탄광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투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북 출신인 신임 최경식 위원장은 삼성탄광과 철산기업 등 광산직 근로자로 활동하던 중 1994년 말부터 시작된 지역주민들의 대정부투쟁과 1995년 2월27일, 28일 2차례에 걸친 주민총궐기대회 삭발식 등에 동참하면서 지역운동의 숨은 일꾼으로 활동했다.
폐특법 마련의 기초가 된 대정부 3.3합의의 현장을 지킨 그는 6년 동안 공추위 부위원장을 역임,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다. 폐광지역의 역사와 공추위의 활동을 최 위원장에게 들었다.
‘고한사북남면 공추위’의 시초는
그 뿌리는 사북청년회의소에 있다. 석탄산업합리화로 전국적으로 폐광지역이 침체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사북청년회의소(사북JC)는 1993년 2월 임시총회를 열고 자체사업으로 지역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공식 의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사북JC는 지역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을 목표로 지역살리기추진위원회로 기구를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역살리기 추진위원장은 JC회장인 김관구씨가 맡았고 부위원장을 노조대표 박종찬, 김성달, 지역대표는 이대춘, 송재범 도봉순 등 8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1993년을 지역살리기 운동의 원년과 공추위의 시초로 보는 것도 이때부터 조직적인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1994년 말 정부의 석탄감산정책이 본격화되고, 동원탄좌의 병반폐지(야간작업을 지칭) 움직임이 알려지자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살리기 추진위원회는 그해 12월7일 창립총회를 갖고 ‘고한사북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본격 활동에 나섰다.
발족 당시 조직과 대정부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초대위원장으로 심을보(사북), 박효무(고한) 양대 번영회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으며 부위원장 4명과 감사 2명 및 사무국 3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발족시켰다. 지역단체와 탄광노조가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여성계, 종교계까지 포괄하는 조직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주민 투쟁역량을 총 결집한 단체가 됐다.
당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무연탄 전량수매, 개발촉진지구 조기지정 등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주민 서명운동과 대통령 건의문을 채택했다.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다
공추위는 1994년 12월10일자 호소문 1호에 최초로 ‘핵폐기물 시설 설치라도 환영한다’는 결의문을 넣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때 박효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광촌에서 오죽했으면 핵폐기물처리장까지 유치하려 했겠는가”라는 말로 전국의 동정론을 이끌어냈다. 실현가능 여부를 떠나 핵폐기장 요구는 생존권투쟁 초기에 폐광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거둔 셈이다.
공추위는 또 12월14일부터 일주일만에 9387명의 주민서명을 받고 별도의 대표단을 구성, 동원과 삼탄 등 지역연고기업도 방문해 감산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와 통산산업부, 과학기술처, 청와대 등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부처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2월 주민총궐기대회의 불씨가 된 셈이었다.
1995년 2월 주민총궐기대회는 어떻게 진행됐나
정부 대책이 없자 고한 사북 지역주민들은 1995년 2월들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공추위는 투쟁일정을 2월말로 잡고 궐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건의문, 호소문, 공개 제안서를 시시각각 발표해 압박을 가했다.
대통령에게는 경제회생 호소문을, 건교부에는 국유지이용 규제철회 공문을, 환경부에는 토지이용 규제철회를, 통산산업부에는 감산정책 백지화를 요구했고, 과학기술처에는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요청 공문을 다시 정식으로 보냈다. 그러나 회신내용은 모두 불가 또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내용은 투쟁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모두 공개됐다. 2월21일 송계호, 전제항 군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장, 반장,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지역 행정조직에 속한 주민들까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대정부 투쟁은 열기를 더해갔다.
1995년 2월27일 오후2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제1차 주민총궐기대회가 80년대 사북사태로 유명한 동원 복지회관 광장에서 열렸다. 지역주민 7000여명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각 단체대표들은 연단 앞으로 나와 삭발식을 가졌다.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삭발식이 끝나자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북읍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이 벌어졌다. 읍사무소에서는 배치된 전경과 충돌해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궐기대회는 다음날도 계속됐다.
정부가 이때부터 협상을 준비하려 한 것으로 안다
2월28일 오전11시 2차 궐기대회에서는 가두행진과 함께 감산정책 철폐를 상징하는 꽃상여의 화형식이 열렸고 해산 이후 지역주민들과 투쟁지도부 100여명은 동원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60대 어르신까지 나서서 대열에 합류했다. 공조직 주민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3월1일에는 등교거부 움직임까지 일었다.
1, 2차 궐기대회가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제2의 사북사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차츰 긴장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우병 지역구 의원이 정부관계자와 접촉을 가졌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조기타결을 지시하면서 정부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태백 등서 동조하며 폐광지역 전체로 번졌는데
폐광지역인 태백시와 삼척 도계읍도 이에 동조했다. 3월2일 대정부 협상대표단이 성과 없이 지역으로 돌아오자 공추위는 3월5일 8000명이 참가하는 제3차 주민 총궐기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했고 여기에는 세금납부와 선거거부, 관공서 점거를 포함한 초강경 전술이 포함되었다.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7명의 투쟁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지역 탄광업계도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태백지역에서는 3월2일 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고한사북과 연대방침을 발표했다. 삼척시의회는 백점화 의장을 비롯한 의원10명 전원이 농성장을 찾아와 격려했다. 강원지구JC와 원덕 도계 황지JC 회장단이 금일봉을 직접 전달하고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야말로 고한사북의 투쟁이 탄전지역 전체 투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3월3일 정부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내려와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3.3합의를 이끌어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극적인 면도 많았다.
대정부 3.3합의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5개항이다. 개발촉진지구 조기 지정,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과 함께 탄광지역 6개년 계획(1992~1997)을 보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석탄감산은 불가피하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적정생산규모는 유지해 나갈 것,
주요 탄광지역에 대체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의 50%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지원제도 마련 등이다. 여기에 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의 모태가 됐다
세부사항에는 (주)동원 100만톤, (주)삼탄 70만톤 생산을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 대표들이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또 약 240억원을 대체산업 창업촉진기금으로 연리 5%이하의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하며 대우중공업과 남방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객화차 공장 유치는 개발촉진 지구지정과 동시에 (주)동원에서 유치하기로 했다.
폐특법 국회통과까지는 순조로웠나
폐특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박우병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폐광지역개발촉진단에는 고한사북의 주민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되었다.
이밖에 내국인 출입카지노에 대해서는 통산산업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합의문에 표기할 수는 없으나 고한 사북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를 통산부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박운서 차관이 기자회견 형태로 공식화 했다.
3.3합의를 통해 폐특법 제정을 약속받은 후 특별법 제정운동은 탄광지역 최대현안으로 대두됐다. 공추위 대표들은 4개시·군 지역대표들과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안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부도 특별초안에 따라 작업에 들어가 전국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초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1995년 8월30일 통산산업부 고시 제1995-122호로 폐특법을 입법 예고했다. 11월15일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고 11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3합의 이후 10개월만이었다.
공추위와 3.3투쟁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3.3투쟁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민운동의 결실을 이뤄낸 사건이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탄광지역에서 일궈낸 성과여서 의미가 깊다. 그 밑바탕에는 지역주민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다.
이후 3.3투쟁의 성과는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으로 구체화 됐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폐광지역 주민들의 역동성과 헌신성은 많은 지역운동 연구자들의 논문과 저서로 나타났다.
그래서 공추위는 3.3합의를 이끌어낸 2월27일과 28일 총궐기대회가 열린 사북읍 뿌리관 앞 광장을 기념공원으로 조성했다. 2008년 6월 완공된 뿌리관 역시 당시의 치열했던 역사를 담아낸 전시관이기도 하다.
남면까지 포함하는 공추위로 새로 태어났는데
고한 사북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3.3합의 2주년을 맞은 1997년에 정부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조직을 강화해 다시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1997년 3월17일 주민총회를 통해 회칙을 제정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으며 명칭도 남면을 포함시켜 고한 사북 남면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로 변경됐다. 이것은 공추위의 새로운 조직전환을 의미한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보인다
정부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에서 징수해가는 관광진흥기금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폐광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
2009년을 기준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의 법인세 등 국세는 1481억원인 반면 재산세 등 지방세는 174억원으로 9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 매출의 10%를 걷어가는 관광진흥기금은 1156억원, 세전순익의 20%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114억원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탄생된 강원랜드가 정작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 기금을 확대해 지역의 교육시설과 주민복지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워터월드 또한 용역에 지역의 인물이 참여하고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고한에 추진하고 있는 스키마을 역시 모기업인 하이원에서 집중투자 형식으로 이뤄져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추위는 오는 27일 고한 사북 남면 번영회 집행부와 함께 지역현안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의 택시, 숙박업, 음식, 시장상인 들의 단체들이 모두 모여 강원랜드에서 열리는 이 간담회에서는 강원랜드 콤푸(마일리지)와 출입일수 등 현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로컬정선 = 오형상 기자 eoscar64@segye.com
기사입력 2011.01.24 (월) 11:40, 최종수정 2011.01.24 (월) 12:13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