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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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협치)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이 위원회가 부패의 중심에 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노른자 위원회가 많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는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비리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 파이시티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회의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결정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회의록으로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발표했다. ‘인허가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부패방지 정책이다. 우선 권익위는 가장 큰문제점으로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적절치 못한 인물이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직무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주로 위촉돼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별로 위원구성에 대한 포괄적 기준은 있으나, 위원자격기준이 불명확해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부패통제장치 미흡 등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공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많은 기관이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외부위원명단을 비공개 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16개 시·도 중 위원 명단과 소속단체를 공개한 기관은 서울, 전북, 충북, 경남, 광주, 제주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도는 해당위원회가 없거나 이름과 소속 모두가 비공개를 했다. 

각 지자체에서 위원회명단을 친절히 비공개를 하고 있는 동안 각종 이권개입 및 부패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으로 공무원의 막강한 권한은 남용하되 공무원이 지니고 있는 각종 의무는 비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위원회에 참가자는 필수적으로 성명 및 소속단체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부위원을 선임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신원조회를 받게 해 과거 부패전력이 있는 인사들을 배제시켜야 하고 이후 외부위원이 부패할 경우 신분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2.06.01 (금) 11:58, 최종수정 2012.06.01 (금) 11:56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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