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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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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범죄 특수단’ 출범…수출입실적 조작 통한 국가 재정・금융 편취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수출입·원산지 조작해 자본시장 교란·공공조달 부정납품·보조금 편취
최근 5년간 무역조작 범죄 단속금액 2조6664억원…재정 편취도 745억원
중기부·조달청·금융정보분석원 등과 정보 공유해 의심기업 선별·합동 단속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해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갖추거나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타내는 이른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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