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무임손실 7천억 원 돌파
국회·정부·운영기관 관계자 150여 명 참석
중앙정부 재정 책임, 국비 보전 법제화 등 대안 논의
조건부 무임·이용자 직접 보전 방식 등 현실적 개선책 제시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와 공공성 균형 강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운영기관 실무자,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회 공동 주최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맡았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이용 증가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약 7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공사의 몫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김진희 연세대 교수는 “고령 인구 증가로 공익서비스의 보편성 확보와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무임, 이용자 직접 보전 방식 등 현실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최규용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서기관과 김상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와 국비 보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무임수송 손실을 공익보상 개념으로 전환하고, 편익 계량화를 통한 손실보상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도시철도는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국가 정책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으며, 무임수송은 법령과 대통령 지시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 참가자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소외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향후 공동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에게 제도 취지와 개선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재정 부담으로 운영기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성 유지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한 사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간 합리적 책임 분담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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