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사 공동취재 속보]부산시 간부 시의회서 위증의혹, ‘현장 굴착확인 않고 폐비닐 4000t 불법매립 의혹보도 사실 아냐” 발언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2-11-26 02:56:03

이종환 시의원 “폐비닐 4000t 불법매립의혹 보도건, 소상히 설명을 해 달라” 질의
박설연 자원순환과장 “3사 보도는 사실 아냐, 생곡매립장 현장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밝혀
불법 매립현장 지목된 곳 파헤쳐 폐비닐 형상 확인하는 ‘굴착 확인’은 안 해
육안으로 매립장 전경만 확인한 뒤 섣부른 발언, 위증의혹으로 번져
자원순환과, 9월 받은 ‘폐비닐 처리 보고서’ 보여주기만
생곡주민대책위·생곡재활용센터, 2021. 2. 합의서 때문에
▲ 3사 공동취재팀이 24일 생곡매립장 내 전망대 인근 ‘악성 폐비닐’ 1만t이 무단 적치돼 있는 현장을 찾아 촬영한 폐비닐 더미 형상(사진 왼쪽), 오른쪽에 배치된 지난달 초순 한 포클레인이 불법매립 중인 ‘폐비닐 더미’와 똑같은 상태임이 확인된다. 3사 공동취재팀

[로컬세계 부산=김의준 기자, 서울일보=김광수 기자, 내외경제TV=전옥표 기자] 부산시 간부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이 불가능한 ‘악성 폐비닐’ 4000여t이 생곡쓰레기매립장 안에 불법매립됐다는 언론 3사의 공동취재 의혹 보도에 대해 ‘현장에 대한 굴착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25일 위증의혹이 일고 있다. 되레 파문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박설연 자원순환과장은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감사장에서 진행된 ‘2022년도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환(강서구1) 의원이 로컬세계 등 3사가 공동취재, 보도한 기사(제목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폐비닐 등 4000t 생곡쓰레기매립장 내 불법매립 의혹)를 들어보이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 달라”라고 질의하자, “해당 보도는 3일 전인 지난 11월 7일자 인터넷신문에 나온 자료이며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박 과장은 이어 “그 기사의 요지는 부산생곡재활용센터 내 적치된 폐비닐 등 4000t 정도를 무단으로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라며 “현장(생곡매립장)과 생곡재활용센터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며 기사가 난 인터넷신문(의 사진은)은 생곡매립장에 있는 현장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박 과장이 설명한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다”라는 증언은 어이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감사장에서 진행된 ‘2022년도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환(강서구1, 사진 왼쪽) 의원이 로컬세계 등 3사가 공동취재, 보도한 기사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설연 부산시 자원순환과장이 “해당 보도는 지난 11월 7일자 인터넷신문에 나온 자료이며,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 위증의혹이 일고 있다. 3사 공동취재팀


박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3사 공동취재팀’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생곡매립장을 위탁관리 중인 부산환경공단과 공동으로 현장에 나가 봤다. 1차 보도 직후에는 팀장이 나갔다. 반입 폐기물 단속하는 시설도 있다. 용역도 있고, 제보자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공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불법 매립현장으로 지목된 곳을 파헤쳐 폐비닐 형상을 확인하는 ‘굴착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생곡주민대책위(생곡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자)는 지난해 2월 15일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생곡매립장 주변 옛 채석장과 전망대 인근 등 2곳에 6~7년 전 무단적치돼 있던 ‘악성 폐비닐 1만 4000t을 주민대책위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합의했다.

양측은 또 생곡주민대책위가 생곡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별지원금을 매립장 주변에 적치된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생곡주민대책위와 생곡재활용센터는 이 합의 때문에 ‘폐비닐 더미’ 4000여t을 불법매립한 뒤 부산시에 보고한 내용은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생곡재활용센터에 정상적으로 반입, 반출된 폐비닐의 월단위 누적량을 합산해 4148t을 처리했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며, 부산시가 이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

생곡주민대책위와 생곡재활용센터는 지난달 초순 3사의 공동취재가 본격화하자 폐비닐 불법매립작업을 전면 중단한 뒤 평탄작업을 완료했다.

이 때문에 불법매립 추정지점에 대한 굴착 없이 생곡매립장 표면만 살펴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 지난달 초 생곡매립장 한복판. 직사각형의 대형 구덩이 속에 많은 양의 폐비닐과 사업장폐기물 잔재물로 보이는 종말품이 포클레인에 의해 완전히 파묻히기 직전 카메라에 포착됐다. 폐기물 대부분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이 불가능한 ‘악성 폐비닐’ 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데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비닐이 아니다’라고 우긴다. 3사 공동취재팀


부산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9월 생곡재활용센터에서 받은 ‘폐비닐 처리 보고서’를 부분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생곡재활용센터는 올해 2월부터 8월말까지 7개월 동안 폐비닐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업체인 A사 등 4개 사에 ‘적치돼 있던 폐비닐 4148t을 의뢰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처럼 작성돼 있지만, 실제는 올해 반입된 폐비닐을 처리한 회계자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공동취재팀이 이들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직접 취재한 결과 업체 관계자들은 “생곡재활용센터로부터 수년 전부터 고형연료 생산에 적합한 ‘양질의 폐비닐’을 공급받아 고형연료(SRF)를 생산해 스팀을 생산하는 공장(사용처)에 납품했다”며 “불량 폐비닐을 이용해 만든 고형연료는 거래처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불량 폐비닐은 처음부터 아예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생곡재활용센터가 부산시에 보고한 ‘폐비닐 처리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부산시내 구·군에서 매월 ‘계량대를 통해 반입된 뒤 최종처리업체인 고형연료 제조업체로 반출된 폐비닐의 처리량’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불법매립 의혹사건에 대해 공동취재팀은 도무지 휴대전화 통화가 안 되는 김종원 생곡재활용센터 대표에게 24일 오후 ‘장문의 질의서’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5일 0시 39분경 “요즘 재활용업계가 폐비닐이 모자라 공장문 닫는다며 서로 달라고 난리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며, 구체성이 전혀 없는 간단한 답신을 보내왔다.

악성 폐비닐 불법매립에 관한 사실확인은 불량 폐비닐 4000여t을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한 ‘굴착 현장확인’과 생곡재활용센터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안이다.

3사 공동취재팀이 24일 생곡매립장 내 전망대 인근 ‘악성 폐비닐’ 1만t이 무단 적치돼 있는 현장을 찾아 촬영한 폐비닐의 형상을 보면, 지난달 초순과 지난 9월 하순에 확보한 매립장 안에서 포클레인에 의해 불법매립 중인 ‘폐비닐 더미’와 똑같은 형상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 참조)


현장 확인 후 불법매립이 확인되면 부산시는 생곡재활용센터 대표와 핵심간부, 생곡주민대책위원회 임원진, 민·관 감시요원, 부산환경공단 등 불법매립에 연루된 관계자 전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3사가 공동으로 취재한 생곡매립장에 불법매립 중인 폐비닐 더미와 생곡매립장 내 전망대 주변에 현재 쌓여 있는 폐비닐의 형상이 똑같다는 것을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며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김해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경찰 입회하에 생곡매립장 내 폐비닐 매립 의심 지점에 대한 굴착을 통한 현장확인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