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실적 중심 평가 한계 지적, 예산 투입으로 어떤 변화 있었는지 보여줘야 윤미경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국민의힘)이 도정 주요 성과지표의 높은 달성률이 실제 정책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주요 성과지표가 모두 100% 이상 달성된 것과 관련해 “높은 달성률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의미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회의 개최 횟수나 계획 수립 여부, 사업 추진 건수 등 단순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 실제 정책효과와 관계없이 높은 달성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보고서는 계획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한 결과 도민과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와 관련해서는 업무처리 건수만으로 영동·남부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매년 목표를 반복적으로 초과 달성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전년도 실적과 최근 추세 등을 토대로 적정성과 변별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달성 수준을 고려해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성과지표가 손쉽게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면 성과관리가 아니라 단순한 실적 확인에 그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얼마나 했는가’보다 ‘도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결과가 보고서 작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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