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전통지~본고지까지 모바일 발송…행정 효율·주민 편의 향상 기대

관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물. 관악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 전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관악구는 이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폐문부재나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반송되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위반 사실 확인이 늦어지고 고지서 재발송과 반송 처리 등에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됐다.

새 시스템은 위반 사실 안내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까지 전 과정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알림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알림톡 발송 후 48시간 이내에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등록된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해 스마트폰 미사용자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고지 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대상자들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조기에 확인해 자진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사전 납부 시 적용되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반송 우편물 처리에 투입되던 행정력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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