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상대적 박탈감 등의 여파로 자살률 크게 늘어
전체 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비율은 0.7%에 불과해 편견 버려야

▲ 5분 자유발언 하는 이지영 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지난 7일 이지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강원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강한 정신, 행복한 마음, 희망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다가오는 10월10일은 세계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이날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소아·청소년의 문제, 경로당을 가지 못한 노인의 고립감 등 각종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상대적 박탈감 등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시도별 자살률 현황에서 충남, 충북, 울산, 제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통계청 발표는 ‘건강도 질병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처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형 정신건강 복지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관련 정책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정신질환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최근 정신질환이 범죄와 연결되어 보도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비율은 0.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도내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3,239명(2023년 기준)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도내 정신장애인 수는 1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신건강 홍보 주간 운영 및 전 도민 대상 정신 건강검진을 자체 실시하여, 면밀한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 등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신건강을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문제는 도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 비율이 55.6%로, 전국에서 해당 인프라 구축이 가장 안 되어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면 상담 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상당수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무한 지역민 대상 비대면 서비스 예외 적용 등의 복지부 협조를 통해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사업에서 우리 도민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장애인 재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정신 재활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하며, 정신요양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춘천·강릉·원주에 집중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시도 단위로 정신 재활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지자체에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실질적 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 기반 조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과 퇴원 후 재입원하는 회전문 입원의 원인으로 ‘갈 곳이 없어서’, ‘혼자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서’가 손꼽혔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 강화 및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사회 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감기에 걸린 것이 죄가 아니듯, 정신질환도 죄가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나아가 우리 도민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기획한 온라인 전시회 ‘마음잇기’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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