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보병사단과 합의… 축구장 215개 규모 추가
건축 허가 지자체 일원화로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접경지역 규제 완화해 도시 개발 속도 낸다 파주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합의로, 이번 조치로 파주시 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군부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면적은 약 1.5㎢로 축구장 215개 규모에 해당한다.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 20m 위임)와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 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 7m 위임)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토지 개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과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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