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장군천 자진철거 현장 점검…466건 불법시설 정비 추진 경북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부단장인 백인흠 건설안전과장과 담당공무원들이 14일 일월면 도계리 일월장군천 지방하천 불법시설 자진철거 완료 현장을 점검 후  '우리는 하천보호, 하천은 우리보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경북 영양군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하천 불법점용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하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는 등 정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포천 백운계곡 등에서 추진했던 불법시설 철거와 공공성 회복 정책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TF부단장인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14일 일월면 도계리 일월장군천 지방하천 자진철거 현장을 찾아 정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지방하천을 무단 점용해 온 지역으로, 군은 주민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현장에는 '우리는 하천보호, 하천은 우리보호'라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이번 점검은 철거 이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될 경작지 불법점용 정비에 앞서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정부의 하천 공공성 회복 정책에 따라 불법시설 466건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있다.

대상자별 철거 확약서를 받은 뒤 자발적 정비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 역시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국민 안전과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정비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보호와 재해 예방 효과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름 성수기인 7~8월에는 중점관리지역인 수비면 신원천을 집중 관리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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