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커버리지 과대표시 2025년 6.67%…2023년 대비 401% 급증
KTX·SRT 구간 고화질 스트리밍 충족률 81%…“5번 중 1번은 버퍼링”
5G 영업이익 늘었지만 품질 개선은 지지부진…6G 논의 앞서 기본 서비스 점검 필요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차세대 이동통신인 6G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청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작 현재 서비스 중인 5G 통신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 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주요 수익 기반인 5세대(5G) 통신서비스 품질은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의 5G 커버리지 맵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0.17%로 줄었다가 2025년 6.6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401% 증가한 수치다.

커버리지 맵은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서 5G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제공하는 일종의 ‘통신 지도’다. 이용자들은 이 지도를 기반으로 요금제에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상에만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표시되고 실제 통신이 이뤄지지 않는 ‘허위 표시’ 지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전국망이 안정화된 LTE(4G)의 경우 과대표시 비율이 2023년 1.94%에서 2025년 0.44%로 줄어들어 5G 서비스 관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고속철도 구간의 통신 품질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5년 교통노선별 전체 평균 요구 속도 충족률은 96.05%였지만 고속철도 구간은 90.33%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 검색(5Mbps) 충족률은 97.49%였지만 숏폼 시청(20Mbps)은 93.10%, 영상회의(45Mbps)는 89.28%로 떨어졌다.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의 경우 충족률이 81.44%에 그쳐 열차 내에서 유튜브나 OTT를 사용할 경우 약 5번 중 1번은 화면 정지나 버퍼링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구간에서도 품질 저하 현상이 확인됐다. 5G 다운로드 속도가 12Mbps 미만으로 측정되는 품질 미흡 구간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9곳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품질 미흡 발생 비율은 이통사 평균 13.86%에서 22.6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천안아산∼오송, 오송∼공주 구간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2024년에는 일부 통신사에서만 나타나던 품질 미흡 현상이 2025년에는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구간에서는 이용자 절반가량이 통신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현재 고속철도 승객의 5G 서비스는 통신사 간 공동망을 사용하는 구조로, 이용자가 몰리거나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 신호 부족이 발생하는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단독망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공동망 2.0’ 기술을 도입했으며, 평택지제 구간 등 상습 미흡 구간을 우선 개선한 뒤 2027년까지 전 구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5G 상용화 이후 통신사들은 5G 단말기로 개통할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기간 가계 통신비는 2020년 약 11만8천 원에서 2022년 약 13만4천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3년 이후 정부가 LTE·5G 요금제 선택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도입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은 일부 확대됐지만,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2천억 원에서 1조6천억 원, KT 1조1천억 원에서 1조7천억 원, LG유플러스 9천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5G망이 공동망 구축 방식으로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가 요금제와 전용 단말기 판매로 수익을 확대하는 구조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5년째 진행 중이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전국망 구축 완료를 발표한 이후에도 커버리지 과대표시가 급증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 구간의 통신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 시설 투자와 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과대 광고에 가까운 발표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통신 3사의 품질 개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6G 도입 과정에서는 ‘선투자·후요금’ 원칙을 통해 체감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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