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원 넘어 장기적 인구정책 필요…다자녀 가정 실질적 혜택 강화 촉구” 강정호 위원장. (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정책 개선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출산율은 국가와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출산장려금의 대폭 확대 ▲자녀 수별 동일하거나 미미한 차등 지원의 구조 개선 ▲넷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출산장려금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원도 내 시군별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평균 83만2000원, 셋째 자녀 평균 429만2000원, 넷째 자녀 평균 519만원 수준이나, 지역 간 격차가 커 최고와 최저 금액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셋째 아이 출산 시 정선은 최대 1440만원, 속초는 10만원만 지원한다.

강 위원장은 “넷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 금액이 아니라 장기적 양육·교육·주거·교통비를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가정은 국가 인구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이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출산 친화문화 확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의제”라며, “청년의 고용, 주거,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이 병행돼야 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는 강원도만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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