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유사한 노동강도에도 낮은 임금
성동·금천구는 이미 처우개선비 지원…관악구도 해법 모색 간담회 진행 현장 사진. 관악구의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2일(1차)과 25일(2차) 이틀에 걸쳐 관악구의회 자료실에서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영진 의원(국민의힘), 주무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다.

1차 간담회에서는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과 문제점, 운영 방향,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2차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 3명과 운수종사자 2명이 참석해 현장 실무자의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악구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송원가 기준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한 인력 유출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환승제도 손실 보전에서 마을버스가 제외되면서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마을버스를 민간업체로 간주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현장에서는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예산 편성 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점을 도출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무열 위원장은 “마을버스는 단순한 개인사업자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교통수단”이라며 “인력 수급 방안과 정책 실효성 확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경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족한 휴게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며 “마을버스 처우개선비를 효율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한영 의원은 “지속적인 지원에는 재정적 부담이 따르며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며 “정책 운영과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자치구 중 성동구는 2024년부터, 금천구는 2025년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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