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까지 열람… 투명성 강화로 농업인 신뢰 제고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공익직불금 운영 전 과정을 공개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성군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경북 의성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오는 2월 26일까지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 공개된다.

지급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령자의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만4821농가, 1만5459ha에 대해 총 342억원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전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며, 적격자로 확인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군수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지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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