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도, 공약도 베끼는 표절정치, 부산 미래까지 훔치고 있다! 국회의원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북항 돔 야구장’ 건립이 부산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도(球都) 부산에서 돔 야구장 논의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개 과정을 보면, 단순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공약 베끼기’와 ‘성과 가로채기’라는 무임승차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께서는 ‘돔 야구장’을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이라 강조하며 공약으로 제시하셨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떤 문제 제기나 추진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면, 뚜렷한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산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고,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분이라면 충분히 논의를 선도하거나 최소한 공론화에 기여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공약으로 제시하는 모습에서 과연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준비가 있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베끼기 정치’가 한두 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발의된 항만공사법안과 항만재개발법안 역시 이미 지난 1월 제가 발의한 법안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재수 의원께서 대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역시 제가 2024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가장 먼저 제시한 핵심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마치 특정 정당만의 성과인 것처럼 왜곡·포장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해사법원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해사법원법안은 제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불과 2주 뒤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이 민주당의 비협조 속에서 어렵게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작 전재수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경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쟁은 정책의 깊이와 실행력으로 이뤄져야지, 남의 공약을 베끼고 성과를 가로채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320만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시장이 이와 같은 ‘무임승차 정치’에 머문다면, 부산의 미래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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