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통합 논의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4-25 11:39:55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대전서 열린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는 26일 대전시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전문가, 주민,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와 충남대학교 김찬동 교수,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가 각각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분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방안’,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주요쟁점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토론회에는 정기현 대전시의원,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 문권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방현 중앙일보 대전총국장, 이종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 최경노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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