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등 전수조사 지시…“국민재산 훼손 땐 계약 취소·법적 조치 병행” (사진출처:국무조정실)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해 각 부처 및 관계기관에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자산매각은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단 한 건의 예외도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 전반을 즉각 전수 조사하고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날 경우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즉시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해 자산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공공자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논란과 특혜 의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로컬세계 / 고현성 기자 khsung1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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