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 회계사

▲이윤진 회계사.

[로컬세계 온라인팀] 천안함이 폭침된 지 5주년이 되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이다. 천안함에서 산화한 병사와 이들을 구하려다 장렬히 산화한 한준호 준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읽거나 TV를 시청하기가 겁나고 짜증난다. 허구한 날 방산비리가 적발돼 군 장성들이 구속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산비리는 기준성능에 미달하는 장비나 장치가 군에 납품되는 것을 말한다. 이리 되면 당연히 무기의 성능이 저하되고 군인의 생명을 위기에 몰아넣게 되며 국가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래에 해군에서만 황기철, 정옥근 참모총장을 비롯해 6명의 장성이 구속됐는데 별이 총 19개라고 한다. 일례로 황기철 참모총장은 2억원 짜리 참치 잡이용 소나를 최첨단 군용 소나로 속여 40억원에 납품하도록 한 황당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상 구난함인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방산비리 때문이라 하니 그저 어이없을 따름이다.

유독 해군에 방산비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로부터 ‘한 배를 탔다’는 말을 많이 쓴다. 한 배를 타면 그만큼 유대가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실제 해군은 한 배를 타고 장기간 작전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끈끈한 유대감 속에 비리를 보아도 눈감아 주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 동북아는 해군 군사력 강화의 시기이다. 중국이 대양해군화 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고 일본도 이에 맞춰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잘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함에도 방산비리로 거꾸로 가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방산비리의 해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사시 적군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져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둘째, 평시든 전시든 작전 중인 우리 장병의 작전능력이 떨어져서 병사들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상적인 제품을 개발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인에게서 납품기회를 빼앗고 편법과 뇌물로 판매를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우리나라는 20여년 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 물론 이는 부실공사가 낳은 전형적인 인재다. 그 후로 많은 제도의 개선과 의식구조 전환, 교육, 처벌강화 등을 통해 이제 많은 건설회사가 세계적인 명품건설회사로 발돋움했다.

작금의 방산비리사건은 과거의 부실건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부실건설에서 명품건설로 탈바꿈한 과정을 방위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장병의 목숨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의 흐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인 방위산업을 정상화시켜 선진국 진입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